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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후기/공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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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의 의미가 무엇인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온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온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용역, 도..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사용법 들어가며... 코로나-19가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이태원 클럽 발 확산이 커지면서 다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 중이고 감염 경로가 알 수 없게 되면서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동 경로나 이용 시설 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기로 하고, 특히 유흥시설에 의무 적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 시범기간 : 6월 1일 ~ 7일 - 의무대상 : 유흥시설(유흥주점, 콜라텍 등) - 임의대상 : 박물관, 교회 등 적용 권고 시설 또는 자발적 적용 신청 시설 (이용자)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사용법 근데 이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좀 헷갈렸습니다. 특별한 설명은 필요 없고 그냥 사진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 이륜차 의무보험 관련 자동차, 이륜차(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보험 등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것으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반드시 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미가입 기간만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
[국가계약법] 제한경쟁입찰에 관한 공부 - ② 중소기업 입찰 제한 판로지원법 들어가며 공공기관의 경우 나라 돈으로 운영하다보니 사기업과는 다르게 공공성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업처럼 이윤만을 위해서 일하기 어렵고, 나라를 생각하며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맥락으로 나온 것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판로지원법) 입니다. 한마디로 대기업 제품, 서비스보다 중소기업을 이용하라는 것인데, 위에 언급했던 공공성을 위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중소기업 입찰 제한 판로지원법을 알아보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처리 용역 - 폐기물 종류 및 과정 들어가며회사에서 시설물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면 소방, 전기, 기계, 냉난방기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쓰레기 관리, 하수도 관리 등 남들은 꺼리는 분야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쓰레기 관리의 업무는 다들 꺼려하지만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업무인데, 그 업무를 해보아서 그냥 기록 차원으로 남겨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공학 등 전공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환경공학을 전공하여도 이런 실무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계약법]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이 도대체 무엇인가 들어가며 지난 번에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면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국가계약법] 최저임금과 관련한 공부 - ① 들어가며 작년부터 최저임금은 여러모로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급격하게 올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이 오르기 때문에 그와 관계된 보험, 경비, 간접.. rail30.tistory.com [국가계약법] 최저임금과 관련한 공부 - ② 들어가며 최저임금, 특히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에 대해서 조금씩 봤던 내용을 정리 차원에서 써봅니다. 사실은 다 아는 이야기이고, 크게 공부할 것도 아닌 부분이지만, 아는 김에 정리하여 보고자 합니다. 정부.. rail30.tistory.com 특히 공부-2 에서는 단순 ..
[공공2부제] 제외 차량을 알아보자 아직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고농도 계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차를 타고 다니지 말자는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공공 2부제. 참으로 대단한 발상이다. 아주 대단하다. 아무튼 이에 대한 제외 대상을 알아보자. 우선 내가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는 아래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대상기관 : 대상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및 학교, 지방공기업·지방공단, 국립대병원 ■ 대상차량 : 기관 업무차량 및 근무자 자가용(승용, 승합, 화물 포함) → 대상 지역에서 공무원, 공기업,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싹 다 대상임 공공2부제 제외차량은? 1. 환경성 차량 ..
[공공2부제]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시행 수도권 및 6개 특, 광역시의 공공기관은 2부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미세먼지 고농도계절인 12월에서 3월까지 4개월. 1년 중 1/3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ㅇ (근거)「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19.11.1)」의 일환으로, 고농도 계절(12월~3월) 동안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공공기관 차량 2부제(이하 공공2부제) 실시 ㅇ (목적) 12월~3월은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고자 함 미세먼지가 심한 4개월의 기간 동안은 미세먼지가 심하든 심하지 않든 일단 공공기관의 차량 2대 중 1대는 못타게 한다는 것이다. 지난 봄부터 2부제 시행은 했는데, 저감조치가 내려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