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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후기/공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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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들어가며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 담당자는 공사에 대한 내용 및 계약할 사항들을 확인해서 계약 담당자에게 알려준다. 계약 담당자는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에 계약서를 체결할 것이다. 이 때, 공사 계약서에는 하자보수보증금율,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할 것이다. 해당 내용이 머리 속에 깔끔하고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면 좋겠으나, 종류도 다양하여 조금씩 헷갈릴 때가 많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여기... https://rail30.tistory.com/121 [국가계약법]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보수보증금률 들어가며 지난번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이어서,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보수보증금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여기... https://rai..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연장(2024. 6. 30.까지) 들어가며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되었던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가 6개월 단위로 연장되고 있었다.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이 끝나서, 더 이상은 연장이 안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6개월 연장이 되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49호 (2023. 12. 28.) 내용 국가계약법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3항 : 1인 입찰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재공고 → 1인 입찰시 재공고 없이 수의 계약 가능 국가계약법 제37조(입찰보증금) 제1항 : 입찰보증금 100분의 5이상 → 1천분의 25이상 국가계약법 제50조(계약보증금) 제1항 : 계약보증금 100분의 10이상 → 100분의 5이상 국가계약법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제1항 : 계약보증..
[공공기관 미세먼지 저감] 차량 5부제 제외 차량을 알아보자 지난 2019년에 포스팅한 적이 있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관련하여 고농도 계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차를 타고 다니지 말자는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공공 2부제> 라고 칭했던 적이 있다. https://rail30.tistory.com/74 [공공2부제] 제외 차량을 알아보자아직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고농도 계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차를 타고 다니지 말자는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공공 2부제. 참으로 대단한 발상이다. 아주 대단하다. 아무튼 이rail30.tistory.com 야심차게 2019년 12월에 내세웠지만, 2020년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흐지부지 되어서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영향인지 기후 변화의 영향인지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도 적어..
판로지원법에서 기계경비업 제외 #판로지원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기계경비업 제2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제4조(구매 증대) ①공공기관의 장은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2억 2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해야하..
[태양광] 일반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으로 수익을 내는 방안 태양광 발전을 많이들 설치하는 추세이다. 이미 2018년 부터 해먹은 사람들이 많긴 하다. 보조금을 받기도 하고 생산된 전력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다. (직,간접적으로) 일반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다. 1. 발전사업허가 받은 후 전력거래소 등과 거래 우리 나라는 전력 거래를 할 때 전력거래소를 통하게 되어 있어서, 내가 전기를 생산해서 다른 사업자에게 팔 때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려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면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등의 검토 및 전기위원회 심의 후에 허가서가 교부된다. 전기사업법이랑 전력거래소 등등 복잡하니 잘 안할 것임. 2. 자가용 PPA(전력구입계약)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전력설비의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기한 연장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기간 연장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되던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가 또 한차례 연장되었다. 6개월마다 고시가 되는데 끝날 듯 끝나지 않고 계속 연장에 연장에 연장을 더하는 연장 더하기 특례 시행 중임.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 2023년 6월 30일 까지 적용 - 그 후 연장될 시 고시 확인하여야 함 조항 제27조 제3항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37조 제1항 (입찰보증금) 제50조 제1항 (계약보증금) 제52조 제1항 (공사계약 이행보증) 제55조 제1항 (검사) 제58조 제1항 (대가의 지급) 기존 재공고입찰 실시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 14일 이내 5일 이내 특례 재공고입찰 없이..
[화재예방법]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1. 들어가며 2022년 12월 1일부로 화재, 소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기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관리하는 것과 소방설비 관리하는 것으로 분리되었음. 시설 관리 입장에서 보는 겸직 불가 사항들(건설현장은 알아보지 않음) 2. 특급, 1급 특정소방대상물의 타 분야 안전관리자 겸직 불가 요즘 시설관리 관련된 인터넷 카페 등을 찾아보면,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불가 법령 때문에 다들 아주 헷갈려하는 중이다. 어디까지 겸직을 해도 되고 안되고가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제24조(특정소방대상..
[승강기] 책임보험에 관하여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주체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약칭: 승강기법) 의 제2조(정의) 에 의하여, 가. 승강기 소유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위 가,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에 따라 승강기 관리 책임 권한 부여받은 자 로 정의되어 있다. 즉, 건물주 또는 건물주가 지정한 사람이 관리주체가 되겠다. 승강기법 제30조에 의하여 상기 관리주체는 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의 종류, 보상한도액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보험의 종류 등)에 나타나 있다. 1. 보험의 종류: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내용이 포함된 보험 2. 보험 시기: 설치검사 받은 날 / 관리주체 변경된 날 / 기존 보험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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