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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후기/공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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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공영주차장 차박 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들어가며 동해안, 서해안의 바다가 보이는 주차장 뿐만 아니라, 한강과 같이 도시와 인접한 곳에서도 차박을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차를 이용해서 사이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예약도 없이 간편하면서도 편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차박은 인기가 많다. 유명한 차박 사이트는 늦게 가면 자리가 없기도 하다. 반대로 말하면 차박을 하지 않는 주차장 이용객은 차박으로 인하여 주차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주차장에서 취사를 하면서 화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황에 대한 대책으로 「주차장법」 일부 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차박 금지법 차박 금지법은 정식 명칭은 아니고 「주차장법」 을 일부 개정한다는 것이다.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
[실내 전자담배 금지] 담배 구분 별 실내 흡연 가능 여부 들어가며 지난 번에 실내에서 전자담배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국민건강진흥법을 살펴 봤다. [국민건강증진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 가능할까? 들어가며 실내에서 전자 담배 가능할까? 라는 것은 내가 흡연자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아니다.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당당하게 피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정신 머리로 실내에 rail30.tistory.com 결론만 말하면 니코틴용역,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원료로 하여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흡입하는 것 = 전자담배 로 보고 있는데, 니코틴이 없다!!! 고 하면 이것은 전자담배가 아닌 것이며 실내에서 방구를 끼든 수증기를 내뿜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그게 니코틴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갈..
[국회입법조사처]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 증가 문제 들어가며 젊은 층의 신규 임용 공무원이 퇴직을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여러 뉴스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그 이슈에 대해 조사 분석한 내용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 증가 문제 : 보수 현실화,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 이슈와 논점이라는 보고서 형태의 정보 소식지에 나온 내용이다. 현황 1. 국가직 공무원 경쟁률 하락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9급 53.8 46.5 41 39.2 37.2 35 29.2 22.8 21.8 7급 76.7 66.2 47.6 46.4 46 47.8 42.7 40.4 2. 최근 5년간, 재직기간 10년 이내 퇴직자 공무원 증가 추세이며, 그 중 5년 ..
[공공기관 지정] 2024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을 알아보자 들어가며 공공기관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고 한다. 2024년엔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과학기술 선점을 위한 혁신적, 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2024년 공공기관 지정 주요 변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지정해제 공공기관으로 묶여있으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것이다. 제도, 규정 등에 의해서 절차가 복잡하거나 까다로운 심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 하에 경영, 관리가 되면 서오가 기반, 신속하고 유연한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국립대학 병원 지정해제 검토 지역, 필수 의료 역량 강화를 ..
[국민건강증진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 가능할까? 들어가며 실내에서 전자 담배 가능할까? 라는 것은 내가 흡연자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아니다.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당당하게 피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정신 머리로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우는 지 모르겠다. 법률 상 가능하기 때문일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률 상 가능한지 알아보자...... (내가 이런 걸 왜 알아봐야 하는지?) 「국민건강증진법」의 목적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 즉, 건강하라고 일정한 기준을 세워준 것이다. 국민이라면 국민건강증진법을 따릅시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
GTX 2기 본격 추진에 대해 알아보자(GTX 뜻, 노선) 들어가며 부동산 관련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면 맨날 GTX 타령이다. 서울까지 30분!! 이라면서 광역 철도 라인을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 GTX 라고 듣기만 했지 이게 정확히 노선이 어떻게 되고 이런 개념은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2기 GTX를 추진한다는 국토교통부 자료가 나와서 대충 알아보고자 한다. GTX란 처음에는 "경기 고속 철도" 인 줄 알았다. 그런데, 찾아보니 Gyeonggi-Do 가 아니라 "Great Train Express" 였다.... 뜬금없이 왠 Great?? 의문이다. 게다가 이번 정책을 보면 지방권 광역급행철도를 x-TX 라고 명명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충청도 광역급행철도 = CTX) Great 가 빠지고 지방권 이름이 들어가는 의아한 상황이 발생한다. 아무튼, 각 ..
[대중교통] 기후동행카드 를 알아보자 들어가며 국토교통부 : K-패스 서울시 : 기후동행카드 인천시 : 인천 I-패스 경기도 : The 경기패스 대중교통비 지원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한다. 대중교통의 경우 지자체마다 버스 운영 사업도 다르고 여러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도 통합된 하나의 교통비 지원 사업이 아니고, 지자체마다 각자의 타이틀을 건 상품들이 탄생하였다. 국토교통부 : K-패스 ㅇ 지역 : 수도권 3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189개 시·군·구) ㅇ 혜택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탑승시,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 페이백(월 최대 60회) 서울시 : 기후동행카..
[국가계약법]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보수보증금률 들어가며 지난번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이어서,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보수보증금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여기... https://rail30.tistory.com/120 [국가계약법]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들어가며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 담당자는 공사에 대한 내용 및 계약할 사항들을 확인해서 계약 담당자에게 알려준다. 계약 담당자는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에 계약서를 체결할 것이다. 이 때, rail30.tistory.com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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