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 증가 문제

 

 

들어가며

 

젊은 층의 신규 임용 공무원이 퇴직을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여러 뉴스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그 이슈에 대해 조사 분석한 내용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 증가 문제 :
보수 현실화,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

 

이슈와 논점이라는 보고서 형태의 정보 소식지에 나온 내용이다.

 

 

 

현황

 

1. 국가직 공무원 경쟁률 하락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9급	53.8	46.5	41	39.2	37.2	35	29.2	22.8	21.8
7급	76.7	66.2	47.6	46.4	46	47.8	42.7	40.4

 

 

2. 최근 5년간, 재직기간 10년 이내 퇴직자 공무원 증가 추세이며, 그 중 5년 이내가 가장 많음

구분	계	1년미만	1년-3년	3년-5년	5년-7년	7년-10년
2019	7,817	1,734	2,274	2,492	684	633
2020	10,941	1,583	4,209	3,217	1,038	894
2021	12,482	2,686	4,617	3,123	1,161	895
2022	15,859	3,064	5,277	4,691	1,590	1,237
2023	17,179	3,020	5,629	4,917	2,050	1,563
합계	64,278	12,087	22,006	18,440	6,523	5,222

 

 

3. 최근 5년간, 전체 공무원 퇴직 중, 신규임용 공무원 퇴직 비율 지속 증가함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퇴직자(A)	37,981	47,319	44,676	54,993	57,163
신규임용퇴직자(B)	6,500	9,009	10,426	13,032	13,566
비율(B/A)	17.1%	19%	23.3%	23.7%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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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 공무원 퇴직 원인

 

1. 낮은 보수

 

신규임용 공무원 퇴직의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보수(74.1%) 라고 한다.

실제 민간기업, 특히 대기업에 비하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은 2022년 83.1%로 역대 최저점이라고 한다.

 

 

2. 연금 불안

 

"그래도 연금 있잖아?" 라는 말을 들으며 버텼던 사람들도 공무원 연금 개편에 따라 기여금 부담율은 상승하고 연금지급액은 하락함에 따라 안정성이 낮아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3. MZ 세대 특성과 경직된 공직문화 간 괴리

 

(MZ세대) 자기중심적, 여가와 워라밸, 자신들의 목소리가 조직 내부에서 수용되길 바라는 성향(?), 개인의 자율성, 창의성

(공공조직) 규정, 절차, 일관성, 안정성, 조직 일체감 향상 추구, 연공서열에 따른 상명하복, 수직적, 위계적 조직문화

 

이러한 괴리가 느껴져서 이직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 자료는 말한다.

 

 

4.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과거와 달리 국민들 행정서비스 요구가 증가하며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젊은 세대의 공무원일수록 대민업무일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악성민원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업무 스트레스와 감정적 노동은 유능하고 젊은 세대의 공무원들이 공직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개선 과제

 

1. 보수 현실화 및 연금 불안감 해소

 

직접 체감하는 낮은 보수를 어느 정도 현실화해주고, 공무원연금 기여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야 한다.

 

 

2. 유연한 조직문화

 

인사혁신처에서는 2022년 8월부터 8대 핵심과제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①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② 인재상에 걸맞은 인재 확보

  ③ 인재상･소통역량 중심 교육으로 행태 변화 유도

  ④ 보다 공정한 평가･보상 체계 구축

  ⑤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

  ⑥ 국익을 위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 강화

  ⑦ 공직문화 혁신 진단･컨설팅 추진

  ⑧ 혁신 성과 홍보 및 모든 공공부문으로 확산

여기에 더불어, 연공서열 중심 공직문화 성과중심 개선, 특별승진 요건 단축 등이 있다.

 

 

3. 합리적 업무분배 및 민원 근무환경 개선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낮은직급, 젊은 직원들에게 쏠려 있는 대민업무를 중간관리자 급에서 수행하도록 직무를 분석, 재조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한다.

 

 

 

 

마치며

 

(뇌피셜 부분)

공무원 문제는 이슈가 된 지 꽤 되었으나, 무거운 조직답게 여러가지 문제가 터지고 나서도 한참 지나야 개선안이 나오곤 한다. 개선안도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이론적으로나 정책만 낼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풀 것인가가 중요하다.

공무원으로 대민업무 처리하며 욕먹고 돈도 조금 받으며 사는데, 옆집 철수는 대기업 다니면서 비트코인, 주식 등으로 돈 빵빵 벌고 있으면 현타가 오기도 할 것이다. 국민연금보다 많겠지만 공무원연금 받을 때까지 아무 이상 없을 지 장담도 못하는 상황 아니겠는가.

젊은 미혼의 남자 공무원들은 각종 민원 및 기피 업무를 맡게 되는 공무원 조직 문화도 문제가 많을 것이다. 어딜가나 막내가 고생한다지만..

MZ 타령하며 세대를 억지로 구분하지 말고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누칼협' 같은 단어가 만들어진 것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기도 하다.  끝.

 

 

(이슈와논점 2203호 20240228)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 증가 문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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