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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명의의 효과 및 유의점 들어가며얼마 전, 한 티비 프로그램에서 이재명 성남 시장의 공동명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아내분께서 현재 이재명 시장 명의로 된 집을 공동명의로 돌리자는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아내분의 부탁에도 안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내가 당신거다"는 말로 얼버무린 이재명 시장은 결국 냉전 상태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젊은 층들의 경우에는 재테크, 세테크에 관심이 커지면서 부부 공동명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6.4%였던 공동명의 비율은 2016년에는 39%까지 늘어났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소유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동명의를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가장 중심이 아니라 가족 중심의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재산권에 대해서도 ..
[부동산] 부동산 관련된 세금의 종류 들어가며부동산, 그 중에서도 주택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살 곳이 있다는 것, 내 집이 있다는 것은 생활에 있어서도 그만큼 안정감을 주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주기도 합니다.부동산은 그 단위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음식을 살 때는 몇 십원 단위에 상품을 바꾸기도 하고, 전자제품을 살 때는 천원, 만원 단위에도 민감하며, 자동차를 살 때는 몇 십만원까지 단위가 커지게 됩니다. 주택을 살 때에도 기본적인 단위가 워낙 크다보니 몇 백만원, 몇 천만원까지 가격이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우리가 이러한 가격 변동에는 조금 둔감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워낙 단위가 억단위까지 가다보니 몇백만원은 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에 대해 잘 알고 주택 구..
[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하기 -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절세하기 - 1세대 1주택 비과세지난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투기성 매매를 줄이는 규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서울 지역에서는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책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부동산 대책으로 지난 번에 알아본 양도소득세 규제 강화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과 ④ 양도소득세 규제 강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비과세 적용 조건이 2년 간 보유에서 2년 간 거주로 바뀌었고, 다주택자에게는 2018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실시되어 세율이 높아지는 것입..
[부동산] 특별공급으로 청약경쟁 뚫는 법 들어가며8.2 부동산 대책에 의하여 청약 1순위 자격제한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은 가점제 100%로 상향되면서 청약 1순위와 가점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가점이 충분하지 못한다면 청약은 노려볼 수도 없는 것일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1순위 청약자보다 먼저 공급을 하는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일반공급보다 우선적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한 특별 공급에 대해 알아봐서 틈새 시장을 노려봐야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특별공급은 정책적,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청약과 별개로 경쟁하고, 가장 먼저 공급되는 물량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령에 의해 일반공급의 10~20%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물량은 적지만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어서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습니..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과 ④ 양도소득세 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과 ④ 양도소득세 규제 강화 이번 8.2 부동산 대책의 목표는 투자 목적의 수요자들에게 여러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실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함으로써 각 지역마다 조금씩의 규제를 강화한 것입니다. 부동산 분야 공부를 하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여러 효과, 혹은 정책의 의도들을 공부하며 부동산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규제와 대책 방안들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새롭게 알게 되는 점이 많고 재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란?토지나 건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 ③ 청약 1순위 자격제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과 ③ 청약 1순위 자격제한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원래 수도권은 청약 가입 후 1년, 지방은 6개월 후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청약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국민주택에 한정)가 넘어야 1순위 자격을 갖도록 바뀝니다. 가점제 기준도 변경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는 75%에서 100%로 상향됩니다. (전용면적 85㎡ 이상은 50% 유지) 또한, 가점제로 당첨되거나 당첨된 가구원인 경우 향후 2년간은 가점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청약에서 가점제란?분양 청약에는 가점제와 추첨제 두가지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는 85㎡ 이하에서 가점제가 75%, 추첨제가 25%이고, 85㎡ 이상에서는 ..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 ② DTI, LTV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과3. 금융규제 강화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금융규제가 강화되어 DTI, LTV가 강화됩니다. 뉴스에서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용어이지요. DTI, LTV를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무슨 용어인지,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몰랐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도 포함된 내용인데,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DTI : 총부채 상환 비율 (DTI : Debt-to-Income Ratio)(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 / 연간총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을 보고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지 대출 한도를 정할 때 사용됩니다. 소득이 4천만원일 때, DTI가 50%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한도가 2천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단,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한도이기 때문에 대출 ..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 ①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들어가며 부동산은 계속 오를까요, 지금이 피크일까요? 일각에서는 정권이 교체되어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하고, 일각에서는 점차 안정되고 거품이 꺼질 거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 보지 말고 투자의 대상으로 보기 위하여, 더불어 나의 집 마련을 준비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부동산에 대해 많이 듣고 익숙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했던 용어들에 대해 차근차근 공부해보겠습니다. 8.2 부동산 대책지난 2017년 8월 2일에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대책(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소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12년만에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하는데요. 이번 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과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서울 11개구 등을 지정하여 부동산 대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