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관련된 세금의 종류

들어가며

부동산, 그 중에서도 주택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살 곳이 있다는 것, 내 집이 있다는 것은 생활에 있어서도 그만큼 안정감을 주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주기도 합니다.

부동산은 그 단위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음식을 살 때는 몇 십원 단위에 상품을 바꾸기도 하고, 전자제품을 살 때는 천원, 만원 단위에도 민감하며, 자동차를 살 때는 몇 십만원까지 단위가 커지게 됩니다. 주택을 살 때에도 기본적인 단위가 워낙 크다보니 몇 백만원, 몇 천만원까지 가격이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격 변동에는 조금 둔감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워낙 단위가 억단위까지 가다보니 몇백만원은 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에 대해 잘 알고 주택 구매 시에도 잘 알아야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잡담이 길었는데, 어쨌든, 시장에 의한 가격 형성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같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시에 드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겠지요. 부동산에 관계된 세금의 종류를 알아야 이러한 세금을 어떻게 줄일 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계된 세금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봅시다.

A. 부동산 취득 시의 세금

1.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부동산 뿐만 아니라, 차, 장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 취득시에도 부과합니다. 이때, 자산의 취득에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을 모두 말하며, 실질주의에 따라 등기, 등록을 하지않아도 간주취득하게 됩니다.

2.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를 납부할 때, 이에 부가되는 조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것으로 농어촌 시설 확충, 개발사업 등을 위한 목적세입니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모두 포함되는 세금입니다.

3.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을 위한 재원 확보,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목적세입니다.

4. 인지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증서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정부에서 발행한 인지를 붙여서 납세를 증명해서 인지세라고 하는데, 문서세 라고도 합니다.

5.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별개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B. 부동산 보유 시의 세금

1. 재산세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 누진세율로 적용하는 지방세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나 주택 소유자에 대한 조세입니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위한 국세로, 재산세 이외에 별도로 과세됩니다. 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면 그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C. 부동산 양도 시의 세금

1.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토지나 건물, 주택 등의 자산이나 골프장 회원권과 같은 기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 시 생기는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집 팔 때, 골프장 회원권 팔 때, 주식 팔 때 등등의 경우에 생기는 양도차익에 메기는 세금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부과됩니다.

마치며

부동산 거래와 관계된 세금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주택용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만 알아봐서 사업자와 관계된 세금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를 알았으니 이러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공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수록 어렵고 복잡하지만 한푼이라도 아끼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