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넓얕]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지대넓얕 3회 - [경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들어가며

대학생 시절까지 부끄럽게도 정치나 경제에 관련해서는 무지하였습니다. 그저 오늘은 뭐하고 보내나 하며 시간을 보냈고 관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진보나 보수에 대해서, 좌파니 우파니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념도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기득권은 자기 자리 지키려는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적도 있지요.

그 당시에는 어렸기에 아무 생각없이 살았는 지도 모릅니다. 점점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에 참여함에 따라 정치나 사회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느끼면서 관심을 가지고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용어의 정확한 사용이나 개념은 낯섭니다. 지대넓얕의 초기 에피소드를 통해 패널들이 생각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보수와 진보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한명의 패널이 호스트 역할을 하고 다른 패널들이 주로 듣고 질문하고 보충하는 최근의 이야기 전개 방식과는 달리, 초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패널들이 토론하는 방식을 띄고 있네요.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보다는 용어들 위주로 얕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생산수단

생산물, 어떤 가치를 창출해줄 수 있는 수단, 특히 타인의 시간과 노동력을 이용하여 나에게 자산을 발생시켜 주는 것입니다. 경제학과 사회학에서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물질적, 비인간적 요소를 말합니다. 토지, 기계, 도구, 공장, 인프라, 자연자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으면 부의 축적이 가능해지며, 노동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생산수단 속에서의 노동자가 대신 일을 해주게 됩니다. 즉, 타인의 시간과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 그들이 발생한 가치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책에서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닌 네가 생산수단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면 마르크스는 아무도 가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을 사유화할 수 있게 하지만, 공산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게 합니다. 생산수단이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 빈부격차나 사회적 불평등의 근본원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진보진영, 좌파에서는 이 생산수단에 제한을 가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보수진영, 우파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방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생산수단으로 인해 생산수단을 소유한 부르주아와 소유하지 못한 프롤레타리아로 사람들의 계층을 둘로 나뉘게 됩니다. 사장님과 직원들로 나뉠 수 있는 것이지요.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장님은 직원들을 착취하여 시간과 돈을 벌고, 직원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팔아 돈을 벌게 됩니다.

즉,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누군가가 누군가의 시간과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여 빈부격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공산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국가가 모두 소유하게 하지만,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패널들은 생산수단의 소유에 대해서 토지를 제외하고는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토지의 경우 성경, 유학 등을 예로 들며 개인이 가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여기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토지에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대한 소유를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땅 자체는 개인이 소유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유화와 민영화

이러한 생산수단에 대하여 개인이 소유하느냐, 나라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국유화, 민영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하여, 채사장님은 민영화에 찬성합니다.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용자들에게 가격이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공기업이었던 KT를 예로들며 효율성, 기술 발전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패널들은 국가 기반 시설의 공공성, 한정된 자원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이야기하며 민영화에 반대합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봐도 세계적으로도 민영화와 국유화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민영화가 되었다가 국유화를 시키기도 하고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마치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생산수단의 사유 여부를 통해 아주 간략하게만 살펴 보았습니다. 채사장님은 최근 팟캐스트에서도 대립군을 언급하며 자본가들이 돈으로써 타인의 시간과 노동력(군역)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 잠깐 얘기하기도 하였는데, 이렇게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서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이었네요. 다음 회를 통해 정치, 세금 관련 이야기를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