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넓얕] 보수와 진보

지대넓얕 4회 - [경제] 보수와 진보

들어가며

지난 지대넓얕 3회 - [경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편에 이어 '세금'을 통해서 보수와 진보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세금을 높이고자 하는가, 낮추고자 하는가를 통해 좌파와 우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신자유주의와 사민주의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다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공산주의에 대해 깡선생님께서 간략하게만 소개해 주십니다. 저도 이런 분야는 무지한 상태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같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회주의는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공산주의는 그 중 하나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에는 여러 이론이나 방향에 따라 많은 종류의 사회주의가 존재하는데, 공산주의는 그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경제적 평등을 중시합니다. 재화나 생산수단을 사유화하지 않고 공유하며, 능력에 의한 분배보다는 필요에 의한 분배를 추구하며 레닌주의와는 다르다고 깡쌤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통해 빈부격차는 줄어들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고 성장이 느리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한 스펙트럼으로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계획경제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사회주의에서 노동에 따른 사유재산의 소유도 부정하고 공유재산을 추구하며, 사회주의에서 노동에 따른 부의 분배를 통해 소득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부의 분배에 있어서도 공유를 추구하는 것이 차이입니다.

최초의 공산주의(Communism)는 사회 구성원들이 재산을 공동소유하는 제도를 말했으나, 오늘날 말하는 공산주의는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써 마르크스-레닌 주의를 말합니다. 깡선생께서는 사회주의를 이러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사회주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복지나 의료보험, 사회배려층을 위한 제도 등이 모두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제도라고 말합니다.

보수와 진보

보수는 말 그대로 보전하여 지킨다는 것이고, 진보는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럼 무엇을 지키고, 무엇이 나아가는가 하면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수는 우파, 진보는 좌파로 말하는데, 이는 프랑스의 국민회의에서의 자리 배치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의 파들이 왼쪽에,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파들이 오른쪽에 앉게되면서 좌파는 진보, 우파는 보수 성향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패널들은 보수와 진보를 나눌 때, 세금의 인상 여부로도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금을 올리는 정책은 진보, 세금을 낮추는 정책은 보수라는 방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높이면 복지가 향상되지만 시장은 위축될 수 있고, 세금을 낮추면 복지는 감소하지만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국가적 발전, 경제를 추구하며 성장을 우선 시 한다면 보수, 성장이 더디더라도 자본가, 노동자들에게 분배를 골고루 하는 것은 진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사민주의

채사장께서는 위에서 말했던 보수와 진보에서 지키고자 하는 체제가 바로 신자유주의라고 말합니다. '신자유주의와 미스터리에 관심이 많은' 채사장님인데요. 신자유주의의 방향성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세금을 낮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권한을 축소하고 경제활동을 시장에 맡기는 자유시장,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 속에서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패널들은 이런 걸 어떻게 다 아는 건지, 혹은 나만 너무 무지하게 살아온 건지 스스로 반성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사민주의는 최근 유럽에서 많이 유행하는 것으로, 급진적 혁명을 거부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회주의적 이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부정하며 부르주아를 때려잡자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 속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여 기본적인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복지로 유명한 북유럽 이야기가 빠질 수 없는데, 대학비 무료나 집 걱정이 없다는 이야기는 부러움을 사지만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낸다고 합니다.

요즘 북유럽 얘기를 하면 아주 이상적인 국가에 이상적인 체제로 인식될 수 있지만, 채사장께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경제적 상황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민주의의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 시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 말합니다. 내수 시장, 외인 투자, 과거 제국주의 영향 등이 있습니다.

마치며

보수와 진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신자유주의와 사민주의에 대해서 얕게 알아본 지대넓얕을 통해 더 얕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분야는 깊게 알려고 할 수록 더 복잡해지고 어렵네요. 잘 아시는 분들이 보시기엔 개론의 개요의 요약 정도일 수 있지만, 낯선 분야라 지대넓얕 들으면서 메모했던 것들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어떤 체제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현 문재인 정권은 여러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과연 세금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그리고 크게 보았을 때는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일단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반대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