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9)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연장(2024. 12. 31.까지) 들어가며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되었던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가 6개월 단위로 연장되고 있었다.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이 끝나서, 더 이상은 연장이 안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6개월 연장이 되었다. 라고 지난 번에 썼었는데, 또 다시 6개월 연장 되었다.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연장(2024. 6. 30.까지)들어가며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되었던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가 6개월 단위로 연장되고 있었다.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이 끝나서, 더 이rail30.tistory.com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9호 는 아래 첨부 참조 한시적 특례 적용 내용 국가계약법 제27조(.. [국가계약법]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보수보증금률 들어가며 지난번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이어서,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보수보증금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여기... https://rail30.tistory.com/120 [국가계약법]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들어가며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 담당자는 공사에 대한 내용 및 계약할 사항들을 확인해서 계약 담당자에게 알려준다. 계약 담당자는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에 계약서를 체결할 것이다. 이 때, rail30.tistory.com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계약법]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들어가며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 담당자는 공사에 대한 내용 및 계약할 사항들을 확인해서 계약 담당자에게 알려준다. 계약 담당자는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에 계약서를 체결할 것이다. 이 때, 공사 계약서에는 하자보수보증금율,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할 것이다. 해당 내용이 머리 속에 깔끔하고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면 좋겠으나, 종류도 다양하여 조금씩 헷갈릴 때가 많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여기... https://rail30.tistory.com/121 [국가계약법]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보수보증금률 들어가며 지난번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이어서,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보수보증금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여기... https://rai..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연장(2024. 6. 30.까지) 들어가며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되었던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가 6개월 단위로 연장되고 있었다.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이 끝나서, 더 이상은 연장이 안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6개월 연장이 되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49호 (2023. 12. 28.) 내용 국가계약법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3항 : 1인 입찰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재공고 → 1인 입찰시 재공고 없이 수의 계약 가능 국가계약법 제37조(입찰보증금) 제1항 : 입찰보증금 100분의 5이상 → 1천분의 25이상 국가계약법 제50조(계약보증금) 제1항 : 계약보증금 100분의 10이상 → 100분의 5이상 국가계약법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제1항 : 계약보증.. [국가계약법] 제한경쟁입찰에 관한 공부 - ② 중소기업 입찰 제한 판로지원법 들어가며 공공기관의 경우 나라 돈으로 운영하다보니 사기업과는 다르게 공공성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업처럼 이윤만을 위해서 일하기 어렵고, 나라를 생각하며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맥락으로 나온 것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판로지원법) 입니다. 한마디로 대기업 제품, 서비스보다 중소기업을 이용하라는 것인데, 위에 언급했던 공공성을 위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중소기업 입찰 제한 판로지원법을 알아보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이 도대체 무엇인가 들어가며 지난 번에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면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국가계약법] 최저임금과 관련한 공부 - ① 들어가며 작년부터 최저임금은 여러모로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급격하게 올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이 오르기 때문에 그와 관계된 보험, 경비, 간접.. rail30.tistory.com [국가계약법] 최저임금과 관련한 공부 - ② 들어가며 최저임금, 특히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에 대해서 조금씩 봤던 내용을 정리 차원에서 써봅니다. 사실은 다 아는 이야기이고, 크게 공부할 것도 아닌 부분이지만, 아는 김에 정리하여 보고자 합니다. 정부.. rail30.tistory.com 특히 공부-2 에서는 단순 .. [국가계약법] 최저임금과 관련한 공부 - ② 들어가며최저임금, 특히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에 대해서 조금씩 봤던 내용을 정리 차원에서 써봅니다. 사실은 다 아는 이야기이고, 크게 공부할 것도 아닌 부분이지만, 아는 김에 정리하여 보고자 합니다. 정부 권고사항으로 청소원, 경비원 등 주로 아웃소싱으로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직접고용으로 전환이 되면서 약간씩의 잡음이 일어나고 노무 이슈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외주일 때에도 당연히 최저임금을 신경쓰긴 했을 것이나, 이제 직접 고용이 되면서 간접 비용들이 늘어가면서 이런 저런 이슈들이 있는 것도 같네요. 아무튼 간단히 법령 살펴보고 마치는 것으로 하시지요. 국가계약법을 간략히 살펴보자지난 번에 정리한 바와 같이 국가계약법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은 노무비에 .. [국가계약법] 최저임금과 관련한 공부 - ① 들어가며작년부터 최저임금은 여러모로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급격하게 올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이 오르기 때문에 그와 관계된 보험, 경비, 간접비 등이 모두 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이로 인한 영향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지켜야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예외는 없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은근히 최저임금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직, 즉, 청소원이나 경비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정부의 권고사항으로 이러한 시설관리직을 예전의 용역을 쓰는 것에서 직접 고용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방향이 이러한 분들을 보호해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이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