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계약법] 최저임금과 관련한 공부 - ② 들어가며최저임금, 특히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에 대해서 조금씩 봤던 내용을 정리 차원에서 써봅니다. 사실은 다 아는 이야기이고, 크게 공부할 것도 아닌 부분이지만, 아는 김에 정리하여 보고자 합니다. 정부 권고사항으로 청소원, 경비원 등 주로 아웃소싱으로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직접고용으로 전환이 되면서 약간씩의 잡음이 일어나고 노무 이슈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외주일 때에도 당연히 최저임금을 신경쓰긴 했을 것이나, 이제 직접 고용이 되면서 간접 비용들이 늘어가면서 이런 저런 이슈들이 있는 것도 같네요. 아무튼 간단히 법령 살펴보고 마치는 것으로 하시지요. 국가계약법을 간략히 살펴보자지난 번에 정리한 바와 같이 국가계약법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은 노무비에 .. [국가계약법] 최저임금과 관련한 공부 - ① 들어가며작년부터 최저임금은 여러모로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급격하게 올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이 오르기 때문에 그와 관계된 보험, 경비, 간접비 등이 모두 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이로 인한 영향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지켜야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예외는 없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은근히 최저임금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직, 즉, 청소원이나 경비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정부의 권고사항으로 이러한 시설관리직을 예전의 용역을 쓰는 것에서 직접 고용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방향이 이러한 분들을 보호해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이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