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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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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연장(2024. 12. 31.까지) 들어가며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되었던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가 6개월 단위로 연장되고 있었다.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이 끝나서, 더 이상은 연장이 안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6개월 연장이 되었다. 라고 지난 번에 썼었는데, 또 다시 6개월 연장 되었다.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연장(2024. 6. 30.까지)들어가며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되었던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가 6개월 단위로 연장되고 있었다.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이 끝나서, 더 이rail30.tistory.com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9호 는 아래 첨부 참조    한시적 특례 적용 내용  국가계약법 제27조(..
[주차장법] 공영주차장 차박 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들어가며 동해안, 서해안의 바다가 보이는 주차장 뿐만 아니라, 한강과 같이 도시와 인접한 곳에서도 차박을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차를 이용해서 사이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예약도 없이 간편하면서도 편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차박은 인기가 많다. 유명한 차박 사이트는 늦게 가면 자리가 없기도 하다. 반대로 말하면 차박을 하지 않는 주차장 이용객은 차박으로 인하여 주차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주차장에서 취사를 하면서 화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황에 대한 대책으로 「주차장법」 일부 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차박 금지법 차박 금지법은 정식 명칭은 아니고 「주차장법」 을 일부 개정한다는 것이다.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
[국가계약법]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보수보증금률 들어가며 지난번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이어서,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보수보증금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여기... https://rail30.tistory.com/120 [국가계약법]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들어가며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 담당자는 공사에 대한 내용 및 계약할 사항들을 확인해서 계약 담당자에게 알려준다. 계약 담당자는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에 계약서를 체결할 것이다. 이 때, rail30.tistory.com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연장(2024. 6. 30.까지) 들어가며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되었던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가 6개월 단위로 연장되고 있었다.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이 끝나서, 더 이상은 연장이 안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6개월 연장이 되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49호 (2023. 12. 28.) 내용 국가계약법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3항 : 1인 입찰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재공고 → 1인 입찰시 재공고 없이 수의 계약 가능 국가계약법 제37조(입찰보증금) 제1항 : 입찰보증금 100분의 5이상 → 1천분의 25이상 국가계약법 제50조(계약보증금) 제1항 : 계약보증금 100분의 10이상 → 100분의 5이상 국가계약법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제1항 : 계약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