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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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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 증가 문제 들어가며 젊은 층의 신규 임용 공무원이 퇴직을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여러 뉴스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그 이슈에 대해 조사 분석한 내용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 증가 문제 : 보수 현실화,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 이슈와 논점이라는 보고서 형태의 정보 소식지에 나온 내용이다. 현황 1. 국가직 공무원 경쟁률 하락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9급 53.8 46.5 41 39.2 37.2 35 29.2 22.8 21.8 7급 76.7 66.2 47.6 46.4 46 47.8 42.7 40.4 2. 최근 5년간, 재직기간 10년 이내 퇴직자 공무원 증가 추세이며, 그 중 5년 ..
위성지도는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추천 들어가며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업무를 할 때도 지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위성지도나 3D지도가 필요할 때가 종종 발생한다. 단순한 위치 표시부터 로드뷰를 통해서 현황 파악, 기타 상세한 파악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인 지도보다 위성지도나 3D로 표현되는 지도를 볼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일단 위성지도 부터 알아보자.... 위성지도는 어디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 포털 사이트의 위성지도 단순히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는 아래와 같다. 네이버 : https://map.naver.com 카카오 : https://map.kakao.com 구글 : https://map.google.com 국토교통부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위성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위성지도는 위..
[전기] HVDC 란 무엇인가 들어가며 어렴풋하게만 공부하고, 뉴스에 가끔씩만 이야기가 들리던 HVDC 초전도체가 상온상압에서 되니 마니 하는 와중에 HVDC는 하긴 하는건지 모르겠다. 수년 전부터 국산 HVDC로 지멘스를 잡니 마니 했는데 계속 유망주로 존재하는 듯 하다. 마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의 포럼을 했다는 보도자료가 있길래 한번 소개해본다. HVDC란? HVDC : High Voltage Direct Current High Voltage : 고전압 Direct Current : 직류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여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송전하는 것으로, 고전압 직류로 송전을 한다는 의미 이다. 장점 및 주요 특징 - 교류망에 비해 송전할 때 손실이 적어서 장거리 송전에 유리하고, - 전자파 우려가 없고, - 제어가능성..
[부동산]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기간 적용 들어가며 시끌벅적 말도 많았던 둔촌 주공... 동 호수 배치가 이슈되었던 것 외에도 말이 많았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실거주 의무를 없애냐 마냐 하는 것이었다. 실거주 의무를 알면서 청약을 해놓고서도, 폐지를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실거주 의무는 무엇일까? 실거주 의무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입주가 가능해진 시점부터 2~5년간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개미들의 집 마련 방법인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을 막아버려서 나 같은 서민들은 눈물만 흘릴 수 밖에 없었다. 물론, 무분별한 갭투기를 막는 취지이긴 하다. 2021년 도입하였는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폐지하는 거로 얘기가 되었으나, 여야 합의가 안되면서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에서 1년 넘게 처리가 안..
[K리그] 스타성은 인정.... 제시 린가드 어느 날 뜬금없이 제시 린가드가 FC서울로 이적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에 반신반의 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비행기 탑승 사진을 보며 사람들은 대 흥분 상태에 들어갔고, 동시에 '도대체 왜????' 라는 반응이 많았다. 나도 도대체 왜 오는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K리그에 오면 리그가 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정말 왔고, 정말로 FC서울에 입단까지 하였으며, 설날엔 윷놀이 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TV에서도 엄청 나오고, 각종 커뮤니티와 유튜브까지 시끌벅적한 것이 정말 스타성은 최고인 듯 하다. 여전히 일부 축구 팬들은 도대체 왜? 라는 의문을 품고 있으며, FC서울 유니폼을 입은 모습은 아무리 봐도 적응이 안된다는 글들이 보인다. 나 또한, 신기할 따름인데, 정말 이..
[공공기관 지정] 2024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을 알아보자 들어가며 공공기관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고 한다. 2024년엔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과학기술 선점을 위한 혁신적, 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2024년 공공기관 지정 주요 변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지정해제 공공기관으로 묶여있으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것이다. 제도, 규정 등에 의해서 절차가 복잡하거나 까다로운 심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 하에 경영, 관리가 되면 서오가 기반, 신속하고 유연한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국립대학 병원 지정해제 검토 지역, 필수 의료 역량 강화를 ..
[국민건강증진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 가능할까? 들어가며 실내에서 전자 담배 가능할까? 라는 것은 내가 흡연자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아니다.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당당하게 피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정신 머리로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우는 지 모르겠다. 법률 상 가능하기 때문일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률 상 가능한지 알아보자...... (내가 이런 걸 왜 알아봐야 하는지?) 「국민건강증진법」의 목적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 즉, 건강하라고 일정한 기준을 세워준 것이다. 국민이라면 국민건강증진법을 따릅시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
GTX 2기 본격 추진에 대해 알아보자(GTX 뜻, 노선) 들어가며 부동산 관련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면 맨날 GTX 타령이다. 서울까지 30분!! 이라면서 광역 철도 라인을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 GTX 라고 듣기만 했지 이게 정확히 노선이 어떻게 되고 이런 개념은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2기 GTX를 추진한다는 국토교통부 자료가 나와서 대충 알아보고자 한다. GTX란 처음에는 "경기 고속 철도" 인 줄 알았다. 그런데, 찾아보니 Gyeonggi-Do 가 아니라 "Great Train Express" 였다.... 뜬금없이 왠 Great?? 의문이다. 게다가 이번 정책을 보면 지방권 광역급행철도를 x-TX 라고 명명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충청도 광역급행철도 = CTX) Great 가 빠지고 지방권 이름이 들어가는 의아한 상황이 발생한다. 아무튼,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