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기간 적용 들어가며 시끌벅적 말도 많았던 둔촌 주공... 동 호수 배치가 이슈되었던 것 외에도 말이 많았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실거주 의무를 없애냐 마냐 하는 것이었다. 실거주 의무를 알면서 청약을 해놓고서도, 폐지를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실거주 의무는 무엇일까? 실거주 의무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입주가 가능해진 시점부터 2~5년간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개미들의 집 마련 방법인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을 막아버려서 나 같은 서민들은 눈물만 흘릴 수 밖에 없었다. 물론, 무분별한 갭투기를 막는 취지이긴 하다. 2021년 도입하였는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폐지하는 거로 얘기가 되었으나, 여야 합의가 안되면서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에서 1년 넘게 처리가 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