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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일반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으로 수익을 내는 방안 태양광 발전을 많이들 설치하는 추세이다. 이미 2018년 부터 해먹은 사람들이 많긴 하다. 보조금을 받기도 하고 생산된 전력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다. (직,간접적으로) 일반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다. 1. 발전사업허가 받은 후 전력거래소 등과 거래 우리 나라는 전력 거래를 할 때 전력거래소를 통하게 되어 있어서, 내가 전기를 생산해서 다른 사업자에게 팔 때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려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면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등의 검토 및 전기위원회 심의 후에 허가서가 교부된다. 전기사업법이랑 전력거래소 등등 복잡하니 잘 안할 것임. 2. 자가용 PPA(전력구입계약)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전력설비의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기한 연장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기간 연장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되던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가 또 한차례 연장되었다. 6개월마다 고시가 되는데 끝날 듯 끝나지 않고 계속 연장에 연장에 연장을 더하는 연장 더하기 특례 시행 중임.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 2023년 6월 30일 까지 적용 - 그 후 연장될 시 고시 확인하여야 함 조항 제27조 제3항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37조 제1항 (입찰보증금) 제50조 제1항 (계약보증금) 제52조 제1항 (공사계약 이행보증) 제55조 제1항 (검사) 제58조 제1항 (대가의 지급) 기존 재공고입찰 실시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 14일 이내 5일 이내 특례 재공고입찰 없이..
[화재예방법]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1. 들어가며 2022년 12월 1일부로 화재, 소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기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관리하는 것과 소방설비 관리하는 것으로 분리되었음. 시설 관리 입장에서 보는 겸직 불가 사항들(건설현장은 알아보지 않음) 2. 특급, 1급 특정소방대상물의 타 분야 안전관리자 겸직 불가 요즘 시설관리 관련된 인터넷 카페 등을 찾아보면,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불가 법령 때문에 다들 아주 헷갈려하는 중이다. 어디까지 겸직을 해도 되고 안되고가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제24조(특정소방대상..
[승강기] 책임보험에 관하여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주체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약칭: 승강기법) 의 제2조(정의) 에 의하여, 가. 승강기 소유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위 가,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에 따라 승강기 관리 책임 권한 부여받은 자 로 정의되어 있다. 즉, 건물주 또는 건물주가 지정한 사람이 관리주체가 되겠다. 승강기법 제30조에 의하여 상기 관리주체는 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의 종류, 보상한도액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보험의 종류 등)에 나타나 있다. 1. 보험의 종류: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내용이 포함된 보험 2. 보험 시기: 설치검사 받은 날 / 관리주체 변경된 날 / 기존 보험 만료..
[엑셀] 행 삽입 여러개 한번에 하는 TIP 여러 행 추가 삽입 표 중간에 1줄 추가하기 빈 줄 추가하기 행 추가 여러개 등등 한번에 편하게 하는 방법 1. 아래와 같은 표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가끔 이런 저런 이유로 각 지역명 밑에 빈 줄을 한줄씩 추가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2. 그럴때면 일일이 지역명 밑에서 행을 삽입을 해서 한줄한줄 추가를 해야한다. 아래 그림처럼... 3. 아래 표와 같이 몇 행 안되는 거면 손으로 행 삽입 하면 되겠지만, 행이 30개 정도만 넘어가도 똑같은 짓을 30번 해야하니깐 여간 귀찮을 일이 아닐 수 없다. 행 삽입 여러개 한번에 하는 TIP 4. 어디서 보고 한 건데, 아주 유용한 꿀팁이라 기록 차원에서 남겨본다. 행을 일일이 삽입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라 실전에서 바로 써먹기 좋음 1) 표 옆에 숫..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의 의미가 무엇인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온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온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용역, 도..
[미국주식] 노바백스(NVAX) 주가는 어떻게 될까 2021년 12월 현재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난리도 아닌 상황이다. 그 와중에 WHO에서 인도 생산 노바백스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었고... https://rail30.tistory.com/102 [미국주식] 노바백스(NVAX) WHO 승인 기다리고 기다리던 노바백스(NVAX)의 승인 소식이 들려왔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042839?division=NAVER WHO, 인도가 만든 노바백스 백신 긴급사용 승인 세계보건기구(WHO)가 현지시간 17일 인도.. rail30.tistory.com 오늘은 EMA 결과가 나올 것이고, 추후 줄줄이 승인을 기도.. 아니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주가가 어떻게 될 지는 정말 신만이 아는 것인지 세력들만 아는 것인지 쫄린다. 그..
[미국주식] 노바백스(NVAX) WHO 승인 기다리고 기다리던 노바백스(NVAX)의 승인 소식이 들려왔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042839?division=NAVER 모더나, 화이자&바이오엔텍 - 장점: 직접 감염원을 다루지 않아 안전성이 높음 신속한 개발 및 생산 가능 - 단점: 불안정성, 생체 내 전달의 비효율성 합성항원방식(서브유닛 백신) --> 노바백스 - 장점: 감염성 바이러스를 다룰 필요 없음 안전성 우수 - 단점: 면역원성을 높이기 위해 adjuvant 필요 아무튼 마침내 WHO가 인도에서 만든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해서 일단은 다행이긴 한데, 워낙 주가가 변동이 심해서 멀미나는 것 같다. 일단 2021-12-20 에 EMA도 회의를 한다는데, 줄줄이 승인을 기대(기도) 해야 겠다. 워낙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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